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
문형배 프로필
- 출생: 1965년 2월 2일,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
- 본관: 남평 문씨
- 현직: 헌법재판소 재판관,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2024년 10월 18일 ~)
- 학력:
- 대아고등학교 졸업
-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
- 병역: 육군 중위 만기 전역 (군법무관, 1989년 5월 ~ 1992년 2월)
문형배 경력
- 1986년: 제28회 사법시험 합격
- 1989년: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
- 1992년 2월: 부산지방법원 판사
- 1995년 3월: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
- 1997년 2월: 부산지방법원 판사
- 1998년 2월: 부산고등법원 판사
- 2001년 2월: 부산지방법원 판사
- 2004년 2월: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
- 2007년 2월: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
- 2008년 11월: 우리법연구회 회장
- 2011년 2월: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
- 2011년 2월: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
- 2012년 2월: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
- 2014년 4월: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
- 2016년 2월: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
- 2018년 2월: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
- 2019년 2월: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
- 2019년 4월: 헌법재판소 재판관(현직)
- 2024년 10월: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
문형배의 정치 성향 및 평가
문형배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27년 동안 부산·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지역법관으로 평가된다.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‘우리법연구회’의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비교적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.
문형배의 재산 현황과 논란
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재산 급증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신고한 재산은 약 6억 7천만 원이었으나, 2023년에는 약 16억 1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재산이 약 7억 3천만 원 증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재산 증가와 관련하여 서정욱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는 특히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재산 급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문 권한대행은 언론의 문의에 대해 "헌재 공보관에게 물어보라"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였고,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공식적인 해명을 거부하였습니다.
또한, 문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'우리법연구회' 회장을 역임하였으며,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최근에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 권한대행을 협박과 강요, 직권남용,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, 이로 인해 그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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